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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 이재명 영장실질심사결과 판결문 전문 유창훈 판사가 2023년 9월 27일 이재명 구속 기각 판결문 전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
북서울농협 부지점장 학부모 갑질사건 내용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인 이영승씨의 악성 민원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가 직장인 농협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페트병 사건'으로도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감봉 등에 대한 조치는 현재 대책 회의 중에 있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이 사안을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08.08 - [분류 전체보기] - 의정부 초등학교 남자교사 자살 이유 의정부 초등학교 남자교사 자살 이유 경기도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에서 두 명의 교사가 6개월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 이 사건은 2021년, 의정부시 A초등학교에서 5학년 3반 담임을 맡았던 23세 교사 김은지 씨가 6월에 자살한 후, 옆 반 file...
황철순 지연아 이혼 사정 유명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의 아내인 지연씨가 결혼 3년만에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황철순과 이혼 중임을 공개했습니다. 지연씨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결혼 생활의 폭로와 함께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연씨는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모든 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과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련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동안 그를 잊으려고 했는데, 조정일이 다가오면서 어이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연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있는 가족 사진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제와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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