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김은경은 2023년 7월 30일에 청년들과의 좌담회에서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어서 "왜 미래가 짧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1대 1로 표결해야 하냐?"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김은경은 좌담회에서 중학교 2학년 자녀의 발언을 인용하여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은경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김은경의 자녀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중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령에 맞춰서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발언은 민주주의와 참정권과 깊게 연관된 선거 4대 원칙인 평등 선거를 무시한 말로 여겨집니다.
연령대에 맞춰서 투표권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투표의 가치는 결코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김은경 사과
2023년 8월 3일에 김은경은 대한노인회를 찾아 "마음 아프게 한 것 죄송스럽다."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노인회장인 김호일은 김은경에게 직접 폭행할 수 없으니 사진이라도 때리겠다며 양이원영의 명함을 때린 것처럼 김은경의 사진을 때리며 분을 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SNS로 명백한 폭력이자 모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남희 혁신위원회 대변인도 SBS 라디오의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르신께서 조금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며 반응을 보였으며, 서은숙 최고위원, 강선우 대변인, 민형배 의원 등도 김호일 노인회장의 행동을 비난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일 노인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김은경 의원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그의 행동을 강한 액션으로 분노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누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상법 / 유럽법 교수입니다.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86학번이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1990년에 법학사 학위를, 1992년에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만하임 대학교에서 1996년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6년 3월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