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내진철근 누락 부실공사 논란

아파트 내진설계용 철근 누락 사태

• 발생 현황
  • 경기도 이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11개동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개동의 내진설계용 기둥 96개 모두 띠철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띠철근은 기둥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철근을 칭칭 감는 구조물로, 기둥이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 지진 발생 시 붕괴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함.

 

• 원인
  • 경기 이천시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술자들이 띠철근 시공을 놓친 것으로 추정됨.
• 문제점
  • 솜방망이 징계 규정
    • 해당 건설사는 벌점 3점을 부과받을 예정으로, 과실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경기 이천시청 관계자는 "여러 개소를 철근 누락을 했잖아요. 그래도 3점이고, 한 개 (누락)해도 3점이고, 100개 (누락)해도 3점이에요.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라고 말함.
• 향후 전망
  • 국토부는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임.

 

 

부실시공 방지 대책

• 징계 수위 강화
  •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함.
  • 벌점 외에 영업정지, 건설업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시공 품질 관리 강화
  •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시공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 국민의 인식 개선
  •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국민들이 부실시공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건축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결론

이번 아파트 내진설계용 철근 누락 사태는 부실시공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솜방망이 징계 규정과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